2024.05.09 (목)
'개선정책'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관리체계[청해진농수산신문] 저소득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한 생활필수품 등 금지품목 구매는 차단되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허용품목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적정한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통합문화이용권은‘문화예술진흥법’,‘통합문화이용권사업지침’등에 따라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체육활동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
[청해진농수산신문]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은 제외되어 있다. 최근 다자녀 가정에게 자동차 검...
▲ 연구용역 공개시스템 및 중복유사성 검증 활용시스템 [청해진농수산신문]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와 검증이 강화되어 연구용역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방대한 공공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공개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 최근 10년간 연도별 퇴직공제 적립금 증가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질병·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252일의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기업 퇴직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 사례 [청해진농수산신문]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이용 시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이 어려웠으나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으로 중도해지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설장사시설 중도해지와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불명확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기준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서울특별시 등...
▲ 감사규칙에 의회사무기구 포함 여부 [청해진농수산신문]그동안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의회 예산집행이 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편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243개 지방의회 광역·기초의원은 3,702명이며...
▲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정부가 보유하는 각종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보관금에 대해서 예치기간 만료 전 보관금 납부자에게 의무적으로 반환신청 안내 통지를 해야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계약당사자 등을 상대로 각종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
▲ 제도개선 비교 [청해진농수산신문]공공조달 과정에서 뇌물제공이 적발된 업체에게 부과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뇌물 제공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았던 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요 [청해진농수산신문]금년도 7월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하다.11일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하여 연금...